[취재N팩트] 의대 정원 '수천 명 증원'?...발표 임박하자 '설' 난무 / YTN

2023-10-16 617

18년째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늘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애초 예상했던 5백 명에서 천 명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던 의료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 주말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확대 폭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만큼, 확대 폭이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단,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였던 인원 351명을 복원시키자는 안이 나왔고,

이후 5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방안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5백 명에서 천 명까지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는데,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천 명은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3천 명에서 4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국민 관심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의대 열풍에 학부모와 수험생들까지도 관심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린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후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인원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 한 해 3천58명이 전국 40개 의대의 총 정원인데요,

일단 당장 2025학년도 입시 때 천 명을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의대 학생 수를 감당하기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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